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/경제/부정적 전망 (문단 편집) == 비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== '''대한민국의 연구개발(R&D) 투자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.''' 2019년 정부 R&D 예산은 2018년보다 4.4% 늘어난 20조53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20조원대를 돌파했다. 2017년 기준 한국의 총 R&D 투자액은 7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.6%에 달하며 이는 OECD 전체 36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다.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R&D 투자 비율은 평균 2.4%이며. 미국 2.8%, 독일 3.0%, 일본도 3.2%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투자 비율을 자랑한다. 그 외 연구원 숫자나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, 일본, 독일 다음으로 많다. GDP 규모로 세계 12위인 한국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자본을 R&D에 쏟아붓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8&aid=0004248792|#]] 정부 연구비가 아닌 전체 연구비도 2020년 기준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5위로 다섯 손가락에 꼽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81&aid=0003247773|#]] 그러나 이렇게 R&D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의 노벨화학상,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.[* 그러나 노벨상과 같은 기초학문 분야의 성과를, 근시안적 안목으로, 다른 기초학문 강국들과 비교가 힘든 단기간에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주장이 있다.] 연구개발로 창출되는 이익도 미흡하기 그지 없다. 과거부터 한국은 R&D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에 맞는 성과가 나오질 않는다는 평가가 끊이질 않았다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161209/81748684/1|#]] 이를 두고 쏟아지는 비판이 바로 ''''R&D 코리아 패러독스''''이다. 투자는 많이 하는데 효율은 심각하게 떨어지는, 고비용 저효율 R&D 시스템이라는 것이 현 한국 연구개발 시스템의 비판점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